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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 산단 보상기준일 확정···보상절차 착수
2017/10/23 16:23 562

평택브레인시티 산단 보상기준일 확정···보상절차

 
 
 
등록 2017-10-13 16:02:24
 
【평택=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 기준일이 산단 변경 승인 고시날인 지난해 8월 26일로 확정됐다.

 사업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는 논란이 된 보상기준일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의 보상기준일 확정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경기도의 산단 변경 승인 고시날인 지난해 8월 26일로 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법제처가 사실상 사업부지 토지주들의 보상기준일(산단 취소처분 고시일인 2016년 6월 27일)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보상기준일 논란이 일단락되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한 토지·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브레인시티 사업부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도보다 2016년 현재 약 1㎡당 10만∼15만 원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12월까지 토지·건물·입목·영업 등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벌인 뒤 이를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평택도시공사는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내년 4월 토지주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은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주의 모임인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닌 경기도가 산단 취소 처분을 철회 고시한 날(지난해 6월 27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시는 법제처에 보상 기준일 확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은 평택시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4231억 원을 투입해 도일동 일대 4.83㎢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행사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를 상대로 법원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 4개 전제 조건으로 경기도에 취소처분 철회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뒤 같은해 8월 일반산단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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