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준공될 때 넘겨줘야 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미리 등기를 넘겨주는 등 법률적으로 보면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위원 역시 질의를 통해 “평택시민의 혈세 4천억 원이 투자되어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사업성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새로 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땅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면계약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익표 위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방식이든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사업대상지 도일동 주민들은 지역의 행정을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경기도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 22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을 실시했으며, 이번 달 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통과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자는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지난 2007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은 지지부진한 채 1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2013년 경기도가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린 후 당시 시행사 브레인시티개발(주)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사업은 재추진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평택시와 시행사는 조정권고안인 사업비 약 1조5천억 원 PF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평택시는 불투명하며 비공개적으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변경과 자금구도를 만들어 중흥건설의 사업시행권 인수 및 공공 SPC 지분구조 변경을 진행했다.
필자가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초기 성균관대 제2캠퍼스 이전을 밝혔으나 시간이 흘러 제3캠퍼스, 그 후 학생 한 명 오지 않는 연구소 개념의 사이언스파크 이전을 밝혔고, 결국 성균관대는 최근 평택시에 브레인시티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다. 평택시도, 성균관대도 참 무책임하다.
하지만 성균관대를 탓하기 이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많은 부분 공공성을 상실했고, 평택시의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민선7기에도 사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장선 시장이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산업 관련 시설 검토 및 경기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 지사와 홍익표 위원이 국감에서 밝혔듯이 경기도는 배임, 이면계약 등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위원이 밝혔듯이 전임 남경필 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와 협조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중도에 취소됐다 재추진되고, 시행사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대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어떤 이유에서 불투명한 행정과 비공개적인 행정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특혜 및 법률 위반이 드러날 시에는 철저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말의 성찬만 가득했다. 이미 시민의 혈세 4천억이 투자된 대형 개발사업이다. 민선7기는 이전과 달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처음의 목표대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