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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사업 감사 초읽기… 이재명 지사 국감서 직접 언급
2018/11/01 11:26 332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감사 초읽기… 이재명 지사 국감서 직접 언급
  • 황영민
  • 승인 2018.10.31

 
경기도, 내일 주민감사청구 심의…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서도 직접 언급
사업 위법성·시행사 특혜 등 감사·소송서 문제없음 결론… 중복감사 등 적법성 논란도
브레인시티 전체 조감도. 사진=평택시청
브레인시티 전체 조감도. 사진=평택시청

성균관대 유치가 무산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난다.

도 안팎에서는 브레인시티 감사 여부에 대해 앞서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거론한만큼 감사 착수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소송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업에 대해 중복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평택시 주민 296명이 청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이 제기한 7가지 사안은 ▶브레인시티사업의 위법성 ▶해제 철회 관련 4가지 조정권고 이행 여부 ▶시행·시공사 변경 과정서 특혜 여부 ▶성균관대 불참에 관한 사항 ▶평택시 발행 기채 4천억 원의 중흥건설 특혜 여부 ▶전임 평택시장의 직권남용 및 사기 혐의 ▶감정평가법인 성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의 위법성 등이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의 대부분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소송을 통해 소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주민들이 청구한 브레인시티 사업의 행정처분 철회 위법사항, 성대 사업계획 변경 특혜 여부, 사업자 변경에 따른 특혜 및 부당 공사채 발행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위법이나 부당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올해초 주민들이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수원지법은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주민들은 남경필 전 지사의 재임 때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사업의 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취소를 철회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최근 다시 불거지는 브레인시티에 대한 감사 기조가 전임 남경필 지사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10월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혹시 전임 지사들과 관련이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등기도 미리 넘겨주는 등 배임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생각이 있다. 엄정하게 (감사)하겠다”며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감사 의지를 드러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브레인시티의 보상율은 55%, 9천149억 원이 집행됐으며, 성대 유치가 무산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리 조건 이행사항 중 중흥건설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경기도가 회계법인을 통해 기검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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